PERI ai
의안번호: 22183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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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족 ·청소년 등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4월 28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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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족 부는 가족 ·청소년 등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 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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