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calworldnews.co.kr2026-04-30긍정
정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 민생복지반 2차 회의 개최…주사기 매점매...
통해 가족 ·청소년 등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4월 28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whosaeng.com2026-04-29긍정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취약계층 선제 발굴·의료제품 수급 안정 총력
등 지역 기반 지원 체계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news1.kr2026-04-29긍정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취약계층 선제 발굴·의료제품 안정화"
성평등 가족 부는 가족 ·청소년 등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 을 강화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