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3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위기아동청년지원법#지방자치단체협조요청#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가족돌봄아동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medicalworldnews.co.kr2026-10-10중립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 청년 ·노인엔 있고, 중장년엔 없다 청년 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년 미래센터가 있고,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중장년을 위한...

"삐약삐약" 서툰 호흡 맞춰 만드는 기쁨
cctoday.co.kr2026-10-07중립

"삐약삐약" 서툰 호흡 맞춰 만드는 기쁨

한편 계룡시다함께 돌봄 센터는 지역 내 돌봄 이 필요한 아동 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 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하고 있다....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 청년 ·노인과 달리 전담체계 없어
hidomin.com2026-10-07중립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 청년 ·노인과 달리 전담체계 없어

청년 에게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년 미래센터가,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다. 중앙에 전담체계가 없다 보니 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하고, 사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50상임위 심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8
2221653본회의 통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동경영주 등록과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과 통계조사 근거 마련,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참여 촉진 시책 수립 등을 보완하는 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9-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