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8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4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장해등급자포함#보상심의위원회#전몰군경예우준용#의료기록입증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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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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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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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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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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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진료 및 수송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7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