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21.hani.co.kr2026-05-02중립
독감에 출근하다 죽었다 그게 사립 유치원 의 일상
사립 유치원 에 1학급 1 교사 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명하 안산대 교수( 유아교육 )는 “현행... 병· 휴가 를 보장하는 안정적 인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거니까” 원장 말이 곧 법 사립 유치원 의...

hangyo.com2026-04-28중립
유치원 대체 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의무화하는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감염병, 휴가 ,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 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교사 등 대체인력을...

topstarnews.net2026-04-27중립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직장인 35% 못 쉬는 이유?…5월 4일 임시공휴일...
교육 부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때 학교ㆍ 유치원 이 급하게 운영위를 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