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육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 유아 부터 시작하라"
한국영 유아 보육학회, 한국유보통합추진연대포럼, 사단법인 영 유아 교사 협회, 민주주의시민연대, 사 교육 걱정... 참가자들은 '영 유아 국가책임! 대통령님이 완성해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차별 없는 재정지원 보장하라...
저출생에도 영 유아 교육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넘어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비담임 교사 가 몇 명 배치되었는가", " 교사의 휴가 와 병가가... 영 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죽음을 부르는 폭염, 방학 없는 교실… 영 유아 보육 현장 잔혹사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한데 섞여 있어,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교사의 임금· 휴가 ·병가·대체인력이 가장... 영 유아 교육 정상화의 핵심인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교사 들의 교권 확립과 처우 개선'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은 유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게 됨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