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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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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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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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안전 기술원 임승철 원장,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방사...
이번 현장점검은 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개정 이후 항공운송사업자 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철 KINS 원장, 김포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장점검
이번 현장점검은 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항공운송사업자 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270360_704106_1918.jpg&w=3840&q=75)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
생활 방사선 법은 항공운송사업자 에게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 량을 검사하고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등 승무원들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KINS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