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6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방사선피폭관리#항공승무원건강보호#장기추적관리#원자력의학원#진단치료재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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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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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734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05-26
2110500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21-06-01
2109524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21-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04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4
220237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