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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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통과
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 2건과 ▲「축산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조류 독감 )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 2건과 △「축산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조류 독감 )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이만희 의원, 농어업·민생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경북 민생입법...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에 대응하기 위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2건과 '축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축산 방역체계 강화 및 위생적 축산환경 조성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인증ᆞ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