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선상해치료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피폭환자#방사선작업자건강보호#장기추적관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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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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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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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3본회의 통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6308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2인2026-01-23
2017262임기만료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08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2인2026-01-23
2220243본회의 통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