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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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흥 제와장 전통기와·전돌, 국가유산 보수·복원 재료로 인증
장흥군은 국가 무형 유산 제와장 보유자 김창대 씨가 운영하는 조선와요에서 제작한 암키와와 수키와, 전돌 등 ... 위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 수리 중 훼손·사고 대비"… 국가유산수리 업계 보험 가입 의무화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 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 보험 의무화, 11월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순회
이번 제도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설명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공무원과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한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서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한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