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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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멸종위기종 거북이 등에 올라탄 中여성 '히죽'... 동물학대 논란
지난 25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환구망 등 현지 매체는 광둥성 포산시 동물 원에서 지난 21일 촬영 된 영상을...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로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게 재미있나"…아이 안고 멸종위기 거북이 등 올라타 '히죽'
한 동물 원에서 어린아이를 안은 여성이 육지거북의 등에 올라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또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으로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위클리오늘] 광주 길거리서 '생후 6개월' 강아지 20분간 학대 …견주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959_976045_31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광주 길거리서 '생후 6개월' 강아지 20분간 학대 …견주 검...
20분간 학대 를 당한 강아지.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구조된 뒤 촬영 된 사진이다. 인스타그램... 동물보호법 은 동물 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반려 동물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