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송 취하하면 60억 지급"…김포 감정4지구 갈등 결국 형사고소
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도시 공사라는 공공 기관 이 참여한 사업 이라는 점을... 2018년 민간 도시개발사업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 구역...
멈춰 선 외자 유치의 경고
전담 기관 의 경직성에 있었다. 법률상 '유원지'는 주민과 관광객의 휴양 및 복지를 위한 공공 편익 시설을...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 으로의 전환, 신임 이사장 취임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 감정4지구 사업 갈등 장기화…전 시행사 대표 등 사기 혐의 피소
박 위원장은 당시 수사 기관 에 1·2차 이행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통보가... 민간 도시개발사업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1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수용 협의 를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의 승인이나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