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제안일: 2026-04-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f.co.kr2026-04-23중립
"30년 난 개발 끝낼 '실용' 해법 있다" 현근택, 150만 용인 겨냥 '승부수...
이어 "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관 을 상대로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목했던 다원시스가 경영... 재 개발 ·재건축 등 복잡한 도시개발 사업 을 직접 진단하고 실행할 실무적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말뿐인...
sejungilbo.com2026-04-21중립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정비 사업 조합에서 대의원회는 도시 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기관 으로( 도시 정비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daily.hankooki.com2026-04-20중립
창원 용원 도시개발사업 지 알고 보니 교육환경보호구역
협조하겠다"는 협의 사항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창원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0월 창원시장 앞으로 보낸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교육환경보호법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