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0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6-22중립
[2026 ESG Awards] 우리은행, 건전·투명 지배구조 구축 '총력'
먼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view.asiae.co.kr2026-06-22비판
'스페이스X 공모주 마케팅' 논란…경찰, 한투운용 내사 착수
금융 감독원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Who Is ?] 김종윤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0075900_19011.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6-21중립
[Who Is ?] 김종윤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통신·이커머스·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술도 함께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소비자 까지...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