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300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카드사,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반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앞서간다
whitepaper.co.kr2026-06-22중립

카드사,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반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앞서간다

이들 카드사는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겸직 사유를 공시하고... 금감원의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발표 이후 신한·KB국민·우리·롯데카드가 이사회 내...

[2026 ESG Awards] 우리은행, 건전·투명 지배구조 구축 '총력'
hansbiz.co.kr2026-06-22중립

[2026 ESG Awards] 우리은행, 건전·투명 지배구조 구축 '총력'

먼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페이스X 공모주 마케팅' 논란…경찰, 한투운용 내사 착수
view.asiae.co.kr2026-06-22비판

'스페이스X 공모주 마케팅' 논란…경찰, 한투운용 내사 착수

금융 감독원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