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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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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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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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 넘는데…시정조치 중심 제재 실효성 도마
같은 기간 금융 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사례는 2건이다. 2023년 9월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은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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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보험광고 4.7만건 위반에도 제재금 부과는 10곳 뿐
◆위반 광고 대부분 시정조치…제재금 부과는 일부 기관 현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은 금융 상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 광고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야...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배달 기사)...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과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ᆞ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ᆞ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를 마련함 -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를 함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