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9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4-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기가구 잇단 사망에 복지 급여 직권신청…' 법 개정' 과제
newsis.com2026-05-12중립

위기가구 잇단 사망에 복지 급여 직권신청…' 법 개정' 과제

현재는 법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생계 · 의료급여 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부모, 자식이 12억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danbinews.com2026-03-29중립

부모, 자식이 12억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단, 생계급여 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 시 수급 탈락'이라는 예외 기준이 있음. - 의료급여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됨.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에 따라...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cbci.co.kr2026-01-23중립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에 적용된다. 해당월 10,000원 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