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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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은 20년 걸렸다…'돌봄 자살' 차단 압축 설계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향후 생계급여 와 의료급여 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자살 전이 차단을...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이다. 4)의 요건은 저소득...
복지부, 李정부 1년 성과 발표…통합돌봄·그냥드림 확대 성과 제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는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발달 장애인 의 낮...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법안(대안)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2건, 장애인연금법안 1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 -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가 부담하도록 함 -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