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9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4-22중립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 과... 운영, 내부통제 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합 등에서 각종 비리...

jeonmae.co.kr2026-04-22비판

[PICK! 이 안건] 문금주 등 12인 "농협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12인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농업협동조합 은... 최근 내부통제 미흡 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고 언급했다. 이에...

00news.co.kr2026-04-21긍정

투명성과 자율성 사이 '농협법 개정안'

실효성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임 조합 장의 연임 제한과... 개선하고 내부통제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