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9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투명성강화#중앙회장선거제도#감사위원회개편#농협내부통제#감사전문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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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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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4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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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21824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5인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문금주

공동 발의자 (11명)

이광희

정진욱

권향엽

용혜인

김병주

복기왕

상임위원장 · 간사

서삼석

윤준병

김선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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