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4-13
보건복지위원회
#수급권자발굴#신청주의예외#복지사각지대해소#직권조사및지급#기본원칙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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