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4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정무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간#자료보완요청법적근거#심사기간불산입#공정거래위원회권한#심사예측가능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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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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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18
220766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220258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6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220244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