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기후변화적응#영향평가의무화#수산자원실태조사#기본계획기후변화반영#양식업기후피해대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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