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2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법제사법위원회
#과거사청산#공소시효배제#손해배상청구권#국가범죄정의#인권침해구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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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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