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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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기능 식품 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관한 법률 」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에서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 상담 시 맞춤형건강기능 식품 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하는 경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
![[국감] 시ㆍ청각 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여전히 '깜깜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od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0429_86854_2858_v150.jpg&w=3840&q=75)
[국감] 시ㆍ청각 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여전히 '깜깜이'
2023년 12월부터 식품 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현행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에...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 합포장해 판매해도 되나?
판매자명 등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 '해야 한다. 사진= 식품 저널DB Q. 포장육을 비닐랩으로 포장해도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함 -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