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등 '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
하지만 인구감소 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 동일한 공제 기준을... 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에 더 많은 기부와 관심 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천=
![[사설]농촌 인구 감소 지역 재조정 확실하게 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06091_484279_3254_v150.jpg&w=3840&q=75)
[사설]농촌 인구 감소 지역 재조정 확실하게 하라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는 인구 감소 지역 으로, 18개 지역 은 관심 지역 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 지방자치 분권 및... 결국 핵심 과제는 정기국회 내 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동시에 법 개정 직후 행정안전부가 지표...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76e174fc1e084d6e915aa527c5682c67_R.jpg&w=3840&q=75)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
서 지사장은 당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지방 으로 돌리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보다... 경북 지역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