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못생긴 XX 꺼져" 경찰 치고 소파 물어뜯은 20대女 [사건실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5%252F04%252F202605041023308864_l.png&w=3840&q=75)
fnnews.com2026-05-04중립
"못생긴 XX 꺼져" 경찰 치고 소파 물어뜯은 20대女 [사건실화]
재판부는 " 경찰관 들을 폭행해 직무집행 을 방해하고 지구대 기물을 손괴했으며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 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gukjenews.com2026-05-03중립
경북소방, 소방특사경 수사 역량 'UP'…영덕서 실무 워크숍
특별사 법경찰관 들의 직무 역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2026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경북소방본부는 4월 29일...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 을 통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joongboo.com2026-05-02중립
경찰,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영장 신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한국 ·태국 경찰관 들이 태국 사믓쁘라깐 주 거주지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