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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28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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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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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 집행 이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같은 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 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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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 에게는 적법하게 직무 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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