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MR 공급망 내 기업 투자 지연 해소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e-platform.net2026-04-13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MR 공급망 내 기업 투자 지연 해소돼야]
회원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세액공제 확대... 이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e-platform.net2026-04-10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제안했다. 소형모듈원자로 (SMR)...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 ...
jeonmae.co.kr2026-01-10중립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 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