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국가전략기술지정#세액공제율확대#공급망투자지원#수출경쟁력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2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6인2026-04-10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