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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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국내에서 생산 해 판매하는 제품 에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특정 산업과 기업에... 23일 현재 국회에는 국내 생산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건 발의돼 있다....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15%252FNISI20260415_0021247494_web.jpg&w=3840&q=75)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 전환에 중요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 녹색제품 생산 시설 투자· 구매 시 세액공제 가능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산시)이 지난 13일 녹색 제품 생산 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생산 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