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leader.co.kr2026-06-18중립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으려면, 신속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피해 자는 금융 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 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 제도는 범죄에 이용된...
lawissue.co.kr2026-06-16중립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전자 금융 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lawtalknews.co.kr2026-06-16중립
8천만원 미션 사기 , 은행의 '지급정지 불가' 뒤집은 대법원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통신 사기피해 환급 법)이 정한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한 것이다. 쇼핑몰 구매를 가장한 행위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