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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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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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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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금감원 번호까지 띄웠다…보이스피싱 11억 세탁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 세탁…총책 등 11명 검거
구미경찰서 제공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구미경찰서, 태국 거점 자금세탁 총책 등 11명 검거, 7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총 11억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7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