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13
교육위원회
#노동권교육#대학교육과정#사회진출준비#법적근거마련#노동가치관형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
dnews.co.kr2026-10-07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

결과를 사회 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부경대생들, 벽화 봉사 요청에 또... 타임스 고등교육 (THE)의 '2027 세계 대학 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 2027)'에 처음 도전해 부산·경남 사립 대학 중 1위를...

[앵커 선도 대학 을 가다/전북앵커센터] "도민의 일상 바꾸는 대학 혁신"...
news.unn.net2026-10-02중립

[앵커 선도 대학 을 가다/전북앵커센터] "도민의 일상 바꾸는 대학 혁신"...

강조된 대학 지원 자체보다는 지역 주도의 학생 등 수요자 중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 혁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진출 등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원광보건대는 초고령 사회 지역 현안에...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28일)] 경상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10...
dnews.co.kr2026-09-28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28일)] 경상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10...

이를 통해 대학 의 교육 ·연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및 지역 사회 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의 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개원 이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진출 자 2명을 배출했으며, 서울패션위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7-29
221863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4-27
22178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난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45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