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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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영양사·조리사 준수사항 명확하게"…' 식품위생법 개정안...
위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 했다. 처벌을 위한...
헌재 위헌 · 헌법 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
헌법재판소 가 위헌 ·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 막혀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명확성 원칙 위반, 2023년 3월 헌법 불합치)는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다....
![[단독] 경제형벌 TF, '양벌규정'도 손본다…'선의의 사업주' 처벌 합리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08%252F11%252Ff8b05a47-dc3b-4731-a83b-2b92614a1ac8.jpg&w=3840&q=75)
[단독] 경제형벌 TF, '양벌규정'도 손본다…'선의의 사업주' 처벌 합리화
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 는 식품위생법 조항의 처벌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해당 법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 같은 양벌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