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5-05중립
농어촌 기본소득 원하는 충북 5개군, 인구 증감 '격차'
정부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로 인구감소 지역 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 중 충북의 군 단위 지자체는 5곳(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이다. 5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newdaily.co.kr2026-05-04비판
"특정 역사 인식 고착 우려" … 5·18 헌법 개정안에 호남 시민단체 반발
이들은 "1981년 대법원에서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며 반정부 폭동'으로 판결됐다"며 "5·18 특별법 ... 계엄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도 문제...

kookje.co.kr2026-04-27긍정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 보다 법적 보장 약해”
강화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개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의무지출성 국가복지 자부담 해소 × ○ (국가복지사업 관련 법률 개정) 전략 특화 재정 지원 × ○ (과제 1연계, 글로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