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lghellovision.net2026-04-15중립

[헬로이슈토크]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현장 변화는? - 윤양일 전남광...

시도 및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게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방 분권 과 교육 자치 ...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서 추진되는 법률에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dkilbo.com2026-04-13중립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인구감소 지역 산지 개발 규제 완화 조례안 발...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에 한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영주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ksmnews.co.kr2026-04-13긍정

영주시, 산지 규제 완화로 개발 활성화 기대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에 한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주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