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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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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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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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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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편중 발전 ▲청년에게 폐버스 등을 '7대 폭주'분야라고 했다.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ᆞ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