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news.co.kr2026-06-18중립

박상웅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국가 성장 과 지역 균형 발전 을 위한... 그리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회 발전 특구와 지역 혁신융복합단지 등에 투자할...

jejusori.net2026-06-15중립

제주특별 자치 20년 '하지만 5극3특이 먼저 왔다'

5극3특, '구상'에서 '집행'으로 넘어왔습니다 2026년 5월 7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초광역권 발전 계획, 초광역특별협약, 균형성장 영향평가, 그리고 초광역특별계정입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pinpointnews.co.kr2026-06-12중립

기존 10 개 혁신도시에 109 개 공공기관 이전,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

않은 지역 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향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