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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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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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2026년 5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 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법무부, 과방위 통과한 '월드컵 중계법'에 "위헌소지"
중계가 보장 되지 않는다는 공익상 필요와 행사 개최 및 재판매가 완료되지 않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도 볼...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 규정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 법안과 별개로 발의되었지만 과방위 처리...
허위정보법 사전 검열?…김종철 위원장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스룸...
또 더 필요하면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맞춘 팩트 체크 민간 단체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단체들과 협약을... 방송법 을 바꿔서 지금 현재 방송법 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정해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중계방송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구분하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며, 독점적 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ᆞ명령ᆞ조정 절차와 공동계약 권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