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민국절지정#임시정부법통계승#민주공화제명시#국경일확대#건국기념일재정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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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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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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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32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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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