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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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새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
휴양 시설 , 판매시설 , 숙박 시설 등을 2천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을 종전의...
운수協도 전세버스· 화물 차 차고지 설치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을 232㎡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박물관`미술관의 부설 주차장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합리적 개선
판매 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 , 음식점 부설 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편익 향상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규제 완화을 위해 전세버스 및 화물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