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77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4-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6-20긍정
[위클립] 6월 3주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 및 사립 유치원 지도·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교육 ...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sidae.com2026-06-19중립
김형동 의원 발의 '물재해대응·댐 지원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인력 교육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 을 수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댐 주변지역 친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이던 법률 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energydaily.co.kr2026-06-19긍정
댐 주변 생태관광 허용 추진… 규제지역 소득기반 확대 길 열리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댐 건설 및 수질보전, 자연 환경 ... 생태 교육 , 친 환경 숙박·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마련될 수 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