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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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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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조특법 처리해 세금 경감" 野 "경제인 의견 정책에 반영"
부여하는 지방세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송 위원장은 “건설업이 다시 부흥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히 실행돼 위기 를 극복 할...
항공업계 세금 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연간 300억 원 혜택
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항공업계 세금 감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경제 위기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나라 국적 항공 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방ᆞ외교ᆞ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