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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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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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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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보상체계 투명성 강화...
의원이 저작권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위해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저작권 신탁 관리 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및 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김재원 의원, 저작권 보상금 단체 감독 강화 법안 발의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관리 · 감독 공백을 보완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했던 보상금수령단체 도 신탁 관리 업자 수준의 감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보상금 수령단체 공정성·투명성...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저작권 신탁 관리 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 감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수령단체 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 보상금수령단체 는 사실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지정단체 지정 시 부과한 조건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