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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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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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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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상생재원, 임팩트 투자 로 간 사례 나왔다…KB금융 모펀드 결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 개정돼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 조합 에 출자할 수 있게 된 이후... 임팩트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임팩트 투자 는 정부 모태 ...
IPO 실패 이유로 주식가치 할인하는 VC, 이제 처벌받는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불공정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만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집행 조합 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연세대 미래기술지주회사,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벤처투자 조합 을 결성하고 정부 모태 펀드와 지자체·민간 출자자(LP) 등의 자금을 연계한 투자 재원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TIPS(민간 투자 주도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