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 범위를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 범위를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같은 개인책임, 다른 규제 - '이해관계인' 조항의 사각지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한편 2021년 OGQ에 투자 한 조합 이 모태 펀드 출자 조합 이었다면 2018년 기준규약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