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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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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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10년 12월 27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2년 1월 = 공공기관 혁신도시... ▲ 2021년 7월 = 중소 벤처기업 부 세종시 이전. ▲ 2023년 12월 = 기상청·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1단계 대전...
혁신형 제약 '도약형' 신설…R&D 요건 갖춘 65점 미만 기업 편입
매출 1000억원 이상은 R&D 비중 5%, 미국·유럽연합(EU) 정부· 공공기관 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의 기준을...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R.jpg&w=3840&q=75)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 기업 을 육성 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창업ᆞ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