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7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12긍정

5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새로 디자인 하고 상품성을 강화한 주력 상용 모델 3종을 출시. △더 뉴 2027 마이티 △더 뉴 2027 파비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무역...

lawissue.co.kr2026-04-14중립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 고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 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구자근의원은...

businesspost.co.kr2026-04-05중립

[Who Is ?]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한국과학기술연합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자문 위원회 S&T 인프라 소 위원회 의장,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박종래는 2025년 11월20일 판교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 정부부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