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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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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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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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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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 산업 부, 2026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차체 디자인 이나 주행 특성 등 브랜드의 특색이 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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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하기] 문화강국의 염원
국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문화 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문화재단은 창작 공간을 내어주는 레지던시... (현 산업통상부 )의 핵심 정책 표어로 공식 채택되었다. 공산품의 수출 부진의 이유를 포장 디자인 의 낙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농업ᆞ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