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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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도지사 "재정건전성 확보, 공약 축소 없다"… 4개 의료원·안...
◆ 충남신보 이사장 후보자 '부적합' 수용…"재공모 추진" 충남도의회가 박의수 충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여·홍성·당진 모두...
대전신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위해 법정출연요율 현실화해야"
대전 신용보증재단 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김병철 시선①] 경기도, 재정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31개 시·군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5274_670445_3428_v150.jpg&w=3840&q=75)
[김병철 시선①] 경기도, 재정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31개 시·군과...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 원 등을 감액했다. 행정운영경비도 222억 원 줄였으며 3급 이상... 새로운 사업에는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 원칙을 2027년 예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