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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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G 품은 포용금융…'녹색' 넘어 '민생'으로 [ESG 新패러다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3161_304554_552.jpg&w=3840&q=75)
ESG 품은 포용금융…'녹색' 넘어 '민생'으로 [ESG 新패러다임]
지역 보증 부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 출연과 사회적채권 발행, 계열사 직접 공급을 연계한 다층적 재원 ... 기술 보증 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7.0a84e63cfd30442883953f9c43b08f68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또한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 투자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GH는 수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추미애 경기인수위, '재정 비상' 선언…취임 즉시 '재정혁신TF' 가동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가 심각한 채무와 가용 재원 고갈이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대적인 도정 쇄신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