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6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성별편향방지#고영향AI영향평가#AI기본원칙개정#차별재생산방지#시정조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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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3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940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6-22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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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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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5967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