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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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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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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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상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행동계획 발표 뒤인 3월 31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등 14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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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AI 3강 도약하려면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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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I 취약계층 권리 담은 인공지능 법 시행령, 복지부는 "의견 없다...
자료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아래...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와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