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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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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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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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과 절차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다. l 손 시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 운정테크노밸리, 메디컬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김인수 경남도 경제 국장은 29일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찾아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신청 절차에 따른 사전 자문을 신청했다. 사전 자문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2회 추경안 등 심의·의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사업 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ᆞ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