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6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3
교육위원회
#저작권법위반#학원강사결격사유#학원운영자관리감독의무#학원등록말소정지#과징금부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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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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