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65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3
정무위원회
#공공기관_개인정보_처벌#처벌_사각지대_해소#공공기관장_명시적_포섭#민간_공공부문_형평성#양벌규정_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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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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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412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몰수·추징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실정임 -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따라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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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01
222007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3인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