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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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공공기관 이 보유한 개인정보 의 가명처리와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합 지원하는...
“ 공공기관 10곳 중 8곳,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없이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공공기관 설문 대부분이 이름·연락처를 수집하지만... (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확대,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과 정보 통신망법 개정...
![[국감]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urnews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5328_271360_271.png&w=3840&q=75)
[국감]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몰수·추징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실정임 -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따라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