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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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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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미술관에... 유물을 수리 하는 컨서베이터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인사권은 규정상 이중으로 제한돼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즉...
'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 을 정비하고, '전통건축 수리 기술진흥재단' 명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시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서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시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감리 제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