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6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arminsight.net2026-05-04중립

가축분뇨 , 규제 대상에서 핵심 자원으로 전환 시급

짚으며 '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조 전무는 가축분뇨 는 틀어막을수록... 품질 및 살포 기준을 주도적으로 관리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 "환원 일변도에서...

daejonilbo.com2026-05-03비판

"그래도 찍어야 하나"… 전과자 공천 논란 다시 수면 위

이밖에 조동욱 충북교육감 후보는 학원 설립 운영 위반 전과가, 국힘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는 환경보전법 위반 전과,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 육동일...

newsgn.com2026-05-03중립

김해시, 낙동강 유역 녹조 예방 야적퇴비 특별점검 & 주민교육 실시

점검 결과 적발된 공유지 야적 퇴비는 퇴비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는 여름 장마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