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6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6-22긍정
가축분뇨 고체연료, '팰릿'서 '분상' 방식까지 확대 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동발전을 비롯한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agrinet.co.kr2026-06-19중립
'대기오염물질' 규제 완화 추진···유기질비료업계 숙원 해소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증명서와 폐기물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 사업장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액비 자원화...
ccdn.co.kr2026-06-18긍정
충북도, 물 부족·홍수 대응 10년 물 관리 전략 마련
조사·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과...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완충저류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대, 대청호 수변생태벨트 조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