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할 것임 -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숙의되어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함 -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