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62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5-05중립

환풍기 소음 싫다고 식당 주인 쫓아다닌 50대, 결국 실형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kjdaily.com2026-05-05중립

‘환풍기 소음 불만’ 식당 주인 스토킹 5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munhwa.com2026-05-05중립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 문자만 126번… 스토킹 으로 식당 문 닫게 한...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괴롭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5월 B씨가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환풍기...